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는 운전자들은 도심 구간을 지날 때마다 자주 ‘속도 경고음’을 듣게 됩니다. 속도 단속 카메라가 사거리 하나 건너마다 있을 정도로 요즘 설치 대수가 부쩍 늘어난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해도 어김없이 ‘카메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영향 때문입니다.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진 것은 1972년 이후 근 50년 만에 단행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50이란 숫자는 운전자들에게는 좀 생소했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났는데 효과는 어땠을까요?
정부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고 위험성이 줄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정책 시행 100일 동안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5030 적용지역 보행자 사망자 수가 15% 넘게 줄었고, 통행속도는 평균 시속 1km 정도 느려지는 데 그쳤다는 수치도 내놨습니다. 사망자 수가 감소한 건 환영할 일이지만, 제한속도를 10km 줄였는데 통행속도는 찔끔 느려졌다는 결과를 놓고는 의문도 생깁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속이 없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과속을 하다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급정거한다는 것이지요.
5030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내 주요 도로를 50km로 묶는 것 자체가 획일적인 규제라고 비판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도 불필요한 차량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차량 성능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시속 50km로 제한 속도를 묶어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서울시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한남대교와 원효대교 등 한강 다리 17곳과 일반도로 3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조정하겠다고 지난달 선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적용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안전과 상관이 적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높이고, 밤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40~50km로 높이는 방안까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