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논란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홍콩의 인터넷을 검열하고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의 대형 IT 업체들은 인권 문제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모양새다.
중국의 온라인 검열 계획은 월요일 밤 공개된 116페이지 분량의 정부 문서에 포함됐다. 이 문서에는 또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홍콩 보안법을 지난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테러와 체제 전복 시도, 분리 움직임, 외국 세력과의 유착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주 온라인 검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발표된 것이다.
이번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중국 정부 측은 당초 이 법안의 표적이 오직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이후 공개되고 있는 세부 사항들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후 홍콩의 자유와 인권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월요일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자유를 파괴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홍콩은 독립된 법치하에서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발언을 허용했기 때문에 번영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과의 양도 합의 당시, 중국은 최소한 2047년까지는 중국 본토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유와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이 같은 자유 보장 약속을 꾸준하게 약화시키려는 조짐이 보이자 홍콩에서는 강력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고 지난해에는 큰 규모의 그리고 종종 폭력적이기도 했던 시위가 몇 달 동안 지속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을 이용해 민주화 운동을 저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임명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홍콩 정부는 앞으로 이 법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과격 주의자들에게 이 법을 어기려 하거나 위험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민주화 서적들이 도서관과 학교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 밤 공개된 백 페이지가 넘는 문서에서 홍콩 정부는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저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냈다.
홍콩 경찰은 이번 보안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온라인 정보를 통제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도 했다.
인터넷 업체들과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장비를 압수당할 수도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과 함께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들은 또한 신원 확인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을 지원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 업체들은 일단은 반발하는 모습이다.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은 월요일 홍콩 정부와 경찰의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페이스북의 인기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은 성명에서 “공식적인 인권 실사와 인권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 검토가 있기 전까지는 요청을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대변인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기초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위터와 구글도 당분간은 홍콩 정부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이티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