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앙은행,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암호화폐 제외

인도중앙은행이 새로운 핀테크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안을 담은 보고서에서 모든 종류의 암호화페 거래, 저장, 출시를 샌드박스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고서는 18일 발표됐다.

인도 정부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밝혀왔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인도 대법원은 올해 3월 암호화폐 규제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최소 7월 이후로 판단을 유보했다는 게 업계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모든 암호화폐 관련 거래, 투자나 서비스 설치,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s)를 규제 샌드박스에서 제외했다.

중앙은행은 2016년 7월에 급성장하는 암호화폐 분야를 조사한 후 규제 프레임워크 권고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할 핀테크 실무단체를 설립했다. 지난해 2월 이 단체는 금융 규제당국에게 꼭 필요한 규제  지침을 알려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중앙은행은 규제 샌드박스가 통제된 환경 하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신제품을 실전 테스트해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나 관련 서비스 거래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개인이나 기관이 어음이나 수표 등과 같은 ‘신용화폐’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길이 막혔다. (루크 톰슨 기자)